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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적대적M&A 기법,방어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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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 기법.방어대책
국내에서는 그동안 부도덕한 행위로 인식됐고, 제도적으로도 규제를 받아
적대적 M&A(기업 사냥) 사례는 드믄 편이다.
개도국의 성격상 M&A를 통하지 않더라도 투자기회가 풍부했었는데다 대주
주가 충분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침체된 증시를 살리고, 지배구조 개선과 부실기업 대주주
의 전횡을 막기위해 적대적 M&A를 전면 허용하면서 올 하반기부터는 적대
적 M&A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적대적 M&A의 기법과 방어전략을 간추려본다.
<적대적 M&A 기법>
◇시장매집= 대상기업의 주식을 주식시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전
략이다. 대주주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장기간에 걸쳐 비밀리에 진행되는 게
특징이다.
증권거래법 200조 폐지로 97년 4월부터 10% 이상의 주식을 자유롭게 취득
할 수 있게 됐지만, 지분 5% 취득시 공시의무를 두고 있어 시장매집은 성
공률이 적은 편이다. 정보가 누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사모펀드의 허용과 함께 5% 취득 공시의무 사항도 탄련적
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중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공개매수= 경영권을 획득하려고 하거나 기존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주식을 집단적으로 장외에서 매수
하는 전략.
97년 2월 증권거래법 개정전에는 5% 공개매수와 25% 공개매수로 규정이
이원화돼 있었으나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25% 공개매수 규정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94년 5월 이후 98년 9월까지 23건의 공개매수 사례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공개매수 사례가 크게 줄었다.
◇위임장 대결= 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 위임장을 확
보해 M&A를 추진하는 전략. 공격자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주식을 매수해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시장매집과 공개매수와 달리 기타 주주의 의결
권 행사를 위임받아 공격자에 유리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방식은 선진국에서 공개매수와 더불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
서는 한화종금 경영권 분쟁, 골드뱅크 사태 등 일부의 경우에서만 사용됐
다.
<적대적 M&A 방어전략>
◇매수자금 부담 주기= 공격자측에서 M&A를 위한 매수자금이 많이 들어가
게 하는 전략이다. 주식을 추가로 매입해 대주주 지분율을 높이는 방식,
유상증자로 발행주식수를 늘리고 우호적인 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 의결권
에 영향을 주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 우호적인 3자에게 자사주 등을 매각하는 「백기사」 동원
전략, 수익경영을 통해 고주가를 유지하는 전략 등이 있다.
◇재무적인 전략= 투자자가 주식을 팔지 않도록 자금을 차입해 고배율로
대규모의 배당을 실시하는 것, 중요자산과 사업부문을 별도법인으로 설립
해 분리하거나 제3자에 매각해 적대적 M&A 목적을 제거하는 방안이 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 지분율을 높이고, 기존 주주에게 우선주와 신주인수
권 등을 인수시켜 보통주 등으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있다.
◇회사정관 이용전략= 이사를 총정원 중 3분의 1 미만으로 선출토록해 이
사회 장악을 지연시키는 전략, M&A로 인해 현 경영진이 퇴직할 경우 퇴직
금외에 현금·주식매수선택권 등 상당액을 추가 보상토록하고 공정가격으
로 매입이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황금낙하산」전략 등이 있다
이밖에도 누적투표권, 공개적 여론조성, 소송 전략 등이 있다.
적대적 M&A방어전략(1)
2000년 7월부터 사모주식형 펀드가 허용되면서 다시 한번 적대적 M&A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활황세를 보이면서 국내기업간 M&A가 다시 활발해질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에 도입된 사모주식형 펀드는 적대적인 M&A에 촉매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많은 기업체의 주가가 자신의 자산가치보다 저 평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적대적인 M&A가 시도될 가능성은 높은 바 이에 대한 사전적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의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회사들은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적대적 M&A에 대한 각종 방지책을 강구 하고 있어 적대적 M&A의 방어전략중인 하나인 이사의 수 상한선을 설정하는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시차제에 의한 이사선출 : 정관에 이사 수의 상한선을 두고 이들의 임기를 분산할 경우 매우 강력한 방어수단이 된다.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적대적인 M&A의 대상이 된 회사는 공통적으로 정관에 이러한 이사의 상한선이 없었으며(한화종금, 제일물산 등), 놀랍게도 아직도 많은 국내의 공개기업들이 이사의 수에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아 적대적인 M&A가 진행되고서야 이의 대책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예외적으로 극소수의 국내 상장법인이 staggered board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현대백화점).
증권거래법상 M&A 관련 제도
공개매수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장외에서 증권회사창구를 통하여 대량청약을 받아 매수하여 경영권을 획득(또는 상장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금감위에 신고서 제출 및 신문공고·기존대주주에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상장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공시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후 1%이상 지분변동시 5일내에 금감위와 거래소, 협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5% Rule)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제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결권을 자기에게 위임해 달라고 권유행위를 하려면 금감위가 정하는 서식에 의해 참고서류 및 위임장 용지를 피권유자에게 송부, 권유 2일전까지 금감위에 제출하고, 일정장소에 비치해야 합니다.(위임장내용의 공시제도)
상장법인의 합병·영업양수도 신고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시에 합병요건·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신고서를 금감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권상장법인이 주요 영업양수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금감위와 거래소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부당·불공정한 합병·영업양수도에 반대하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하여 회사에게 자기보유주식의 매수를 요청하는 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상장법인의 경우 상법상의 이익배당한도에서 거래법과 금감위가 정하는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처분시 금감위와 거래소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M&A관련제도
- 무의결권 우선주 제도
상장법인의 무의결권 우선주제도도 경영권 안정장치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우리사주조합
공개·증자시 20%의 우선배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사주의 보유주식도 경영권 안정장치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증권예탁원의 의결권 대리행사제도
상장법인의 실질주주가 주총5일전까지 의결권 행사여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한 제한하에 증권예탁원이 의결권을 대리행사(Shadow Voting)하는 제도입니다.
상법상 M&A 관련 제도
상호주 규제
어떤 회사(이하 \"모회사\")가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4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졌다면
① 회사의 합병 또는 자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②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상법 제342조의2 제1항).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상법 제369조 제3항). 이 조항은 적대적 M&A 시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취득의 통지의무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42조의3).
다.제3자에 대한 신주등 발행의 규제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주의 발행시에는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주주 이외의 제3자 또는 특정 주주에게 그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그 근거규정을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418조 제1항 참조).
또 제3자에게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그 근거규정을 두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513조 제3항, 제516조의2 제2항, 제434조).
위와 같은 절차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히 현저하게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짐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행에 대한 유지청구권이 인정되며(상법 제424조, 제516조 제1항, 제516조의10), 이사와 공모하여 현저히 부당한 가액으로 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회사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424조의2, 제516조 제1항, 제516조의10).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회사의 주식은 양도가 자유로운 것이 원칙이지만, 그 양도에 있어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 제1항). 만약 그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그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동 제2항), 그 해당 주주는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주든지 회사가 그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의2 제4항).
다만 상장법인,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주식양도를 제한하지 않을 것이 상장,등록요건이므로 위와 같은 사항을 정관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유가증권상장규정 제15조 제11호의2).
M&A에 필요한 주식수
상법상 주주총회의 일반 결의요건은 출석주주의 과반수 및 총 발행주식의 4분의 1 이상이고(상법 제368조 제1항), 특별 결의요건(합병, 정관변경, 이사 감사 등의 해임의 경우 이에 의하여야 합니다)은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 및 총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이다 (상법 제434조 등).
그러나 기업매수에 필요한 주식수에 관하여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대상회사의 주식이 충분히 분산되어 있다면 과반수 이하의 주식으로도 경영권의 취득이 가능할 수 있고,
만약 주식취득의 1단계 목적이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권 행사라고 한다면 상법 및 증권거래법 소정의 소수주주권 (1998. 5. 25.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일부 사항에 관한 소수주주권은 0.01%의 주식보유 ( 동법 제191조의13 제1항 참조)만을 가지고도 행사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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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비즈니스 문서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