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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정책자금 개요 및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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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책자금개요
1. 사업자금조달방법
창업을 위한 자금조달은 크게 자기자금과 타인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금이 아니더라도 현물이나 시설을 빌려와서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자기자금은 창업자 그리고 동업자가 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현물을 의미하며, 타인자금은 자기자금이외에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모든 차입금을 말한다. 이러한 차입금은 이자나 원금상환 등의 조건이 붙어 있어 꼬박꼬박 이자도 내야하고 정해진 날에 원금을 돌려줘야 하는 부담이 있는 돈이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차입규모나 방법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금조달의 방법은 창업자의 자금조달여건이나 능력에 따라 그 세부내용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기본방법은 자기자금과 타인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체 소요자금 중에서 자기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타인자금으로 조달을 해야 하는데 보통 타인자금은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한 사채가 일반적인데 차입처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조건이 다르다.
자금조달시 검토해야할 사항은 크게 ①자금조달비용 ②자금조달의 안정성 ③자금조달의 난이도 ④정책자금의 조달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우선 순위를 택한다면 자금조달에 따른 비용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대출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자격요건이 까다롭다고 하더라도 상환기간이 긴 저리의 자금을 받을 수 있다면 기업경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정책자금은 기업체입장에서 최적의 자금이다. 일반대출자금과 정책자금을 비교한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자금조달비용 면에서 일반대출자금은 대출금리가 연 10%내외이고. 정책자금은 자금별로 상이하나 보통 연 6～8%수준이다.
② 자금조달의 안정성 면에서는 일반대출자금은 자금대출시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임의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정책자금은 공고시 지원자금의 용도와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자금의 안정성이 있다.
③ 자금조달의 난이도면에서는 일반대출자금은 대출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을 받는 반면, 정책자금은 지원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배정받고 이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때문에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2. 사업목적별 정책자금을 선택하는 방법
실무적인 면에서 볼 때 정책자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우선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자금의 성격을 파악한 후 자금의 규모를 확정하고 적절한 자금을 선택하도록 한다. 창업자가 대출을 받기 위한 방법은 담보, 신용, 신용보증서 대출로 구분되는데 아래의 내용은 신용보증서 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한다.
● 창업자의 경제적 환경
만약 생계를 위하여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생계형 창업자금을 이용하도록 한다. 자금의 지원규모는 사업장구입 및 임차자금의 경우에는 최고 1억원까지,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1999년 7월 15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다가 연장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 수탁보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비율은 99년은 100%, 2000년은 90%, 2001년은 85% 보증이다.
그리고 창업자의 동거가족 중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이전하거나 시설개선․설비구입을 하는 등 경영개선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일 경우에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신청하도록 한다. 소상공인자금은 창업자나 기존사업자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금리도 6.75%로 저리이다. 상환기간은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이므로 1년마다 만기가 돌아와 약간씩 가산금리가 붙는 다른 자금보다 유리하다. 그리고 지원한도는 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 창업자의 신용조건
창업자금의 종류를 선택하였다면 다음으로 본인의 신용상태를 체크한다. 정책자금을 지원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대출을 희망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의 신용에 관한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점검해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인의 대출총액을 확인한다. 기존대출금이 과다하다든지 사업규모에 비해 자기자본 비율이 너무 낮다든지 하면 향후 자금상환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이 적거나 전혀 안될 수도 있다. 현재 소상공인 차입금 한도는 신청금액을 포함하여 1억원이내이다.
둘째, 기존대출금의 연체여부를 확인한다. 최근 3개월 이내에 10일이상 4회 또는 장기간(약 30일정도)의 연체 등이 있다면 신용도가 낮아 보증서발급이 제한된다. 이럴 경우에는 연체금을 상환 후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신청하거나 기존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다음 신청할 수 있다.
셋째, 본인의 주택이나 사업장이 가압류, 경매, 가처분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지 확인한다. 본인주택이나 사업장에 이러한 사실이 있을 경우 마음놓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보증서발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사업계획서와 자금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신용보증서 발급신청을 해 놓으면 보증기관에서 실사를 나가게 되는데 이때 아무런 준비없이 짧은 시간에 본인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어렵다. 그러므로 미리 자료를 준비하여 설명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다섯째, 사업장 위치와 분위기가 중요하다. 현장실사를 나간 사업장이 사업이 전혀 잘될 것 같지 않다거나 사업장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경우 원하는 금액을 모두 받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에 커피숍도 해당이 되는데 커피숍의 위치가 사람의 왕래가 뜸한 곳에 위치해 있을 경우 정상적인 커피숍으로 보지 않고 티켓다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섯째, 사업자 본인의 연령이나 건강상태도 어느 정도 참고가 된다.
사업자의 연령이 너무 많다거나 또는 너무 어린 경우, 또는 건강이 나빠서 향후 사업에 계속적으로 전념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열의와 자금을 받고자 하는 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자금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원되는 법이다.
그러므로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열악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본인이 정성을 다하여 받고자 한다면 소액이나마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Ⅱ. 정책자금의 종류
◆ 경기도 소규모창업자금 ◆
지원대상
● 전직실업자
- 실직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직 실업자로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주 소득원인 자로서(남편의 사망 등으로 부양의무가 있는 주부 포함)
- 소규모자영업(투자액 1억원이내)을 개업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개업 후 3개월 이내의 자
- 신청일 현재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자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개월 이상 경기도내인 자
※ 정부의 정책자금(실직자대부 등) 융자를 받은 경우 융자한도액에서 차감 지원함.
● 지원범위
- 외식업(요식업), 판매업, 서비스업 등의 개업에 따른 건물임대료, 시설비 등 총 투자액 이내에서 3,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함(단, 유흥업소, 청소년 유해업소는 지원에서 제외됨)
● 대부절차
융자신청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융자 신청은 시․군의 실업대책담당 부서
○ 접수기간 : 연중(자금소진시까지)
○ 융자지원결정 : 경기도(융자심의위원회)
○ 대출취급기관 : 주소지 농협지부 및 지점
○ 대출신청기한 : 융자지원결정 통보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된 경우 융자지원결정이 취소된다. 단 대출신청에 따른 신용보증서 발급 등 추진과정에서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 신청서류
- 대부신청서(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 사업계획서(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 창업자)
- 전직실업자 및 실업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퇴직증명 등)
- 거주주택의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 제출서류
- 세대주가 아닐 경우 주 소득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창업예정자는 농협에 대출신청시 제출)
- 전직실업자 및 실업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퇴직증명서등)
- 거주 주택의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전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 대부조건 :
- 융자한도 : 3,000만원 (자금소진시까지)
- 융자기간 : 3년(1년거치 2년 균분상환)
- 융자금리 : 6.25 %(P-3%)
※ 융자금리는 농협의 우대금리(Prime Rate)에 연동하여 적용
● 보증 및 담보
○ 1천만원미만 : 신용(농협의 여신규정 적용), 또는 물적 담보 및 신용보증서
○ 1천만원이상 : 물적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서 발급 : 경기신용보증재단(수원본점 250-1900,
의정부지점 871-2412)
◆ 중소기업청 ◆
1.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1. 지원대상 및 요건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상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 및 창업한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서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 종업원 10인 이하
②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이며,
■ 위 項 ①, ②의 소상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사업자로서 경영개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운전자금용도로 추천이 가능하다.
■ 지원 제외대상
①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댄스홀, 댄스교습소, 골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귀금속취급점)
②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 일반 : 최근 3개월 이내 신용불량거래처로 규제사실 (단, 주의거래처는 심사기준일 현재 규제중인 경우에 한함)
- 창업 : 최근 3개월 이내 신용불량거래처로 규제사실 (단, 주의거래처는 심사기준일 현재 규제중인 경우에 한함)
- 공통사항 :
① 보증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압류(경매포함), 가압류, 가처분사실이 있는 경우
② 최근 3개월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1회이상 또는 10일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이상 보유한 사실
③ 국세를 신청일 현재 체납하고 있는 업체
■ 신청건 포함 총 차입금(주택자금대출 포함)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2. 지원조건
① 대출한도 : 최고 5천만원 한도
② 대출금리 : 연리 6.25%
(단, 보증서대출시 보증서발급수수료 1% 추가됨)
③ 상환기간 및 방법 : 1년거치 3년상환
(분기별 균등분할상환(원금+이자)이며, 중도에 전액상환가능함)
④ 대출취급은행 : 국민, 기업, 한미, 농협, 하나은행, 상호신용금고.
3. 자금지원(추천)절차
■ 자금지원신청
① 신청기관 : 전국소상공인지원센터
②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자금추천 신청서 (센터 비치양식)
- 사업계획서 (센터 비치양식)
③ 추천서 처리기간 : 자금지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④ 추천심사 :
- 신청인의 경영능력과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55점 이상인 경우에 대출추천서를 발급함
(※ 필요시 현장방문하여 확인함)
- 추천서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⑤ 추천심사시 우대조건
- 여성창업자 또는 여성 소상공인에게 가점 5점 부여
참고로 위 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신청이 가능한데 이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창업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바 창업 후 자금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신중히 고려하여 생각해 볼 것을 권하며, 일차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
◆ 노동부(근로복지공단)◆
1.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자금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사업은 보증 및 담보능력이 부족한 실직여성가장의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직여성가장이 희망하는 점포를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임차(전세)하여 대여하는 방법으로 보증 및 담보 없이 점포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① 신청자격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실직여성가장
°배우자가 심신(정신)장애․사고․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실직여성가장
°배우자가 교도소(형 확정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 군입대(현역병에 한함), 행방불명(행방불명된 시점부터 6월 이상 경과) 등의 사유로 배우자를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실직여성가장 (미혼모 포함)
。 가족부양의 책임이 인정되는 실직한 미혼여성 가장.
※ 단, 근로복지공단의 실업자대부 중 생업․영업자금 대부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지원내용
°신청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5,000만원 이내에서 공단이 임차(계약)하여 이를 대여.
※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전세 점포에 한하여 지원 가능(월세 점포 지원가능)
。 공동창업 지원
- 3인 이내 여성가장의 공동창업 : 1인당 5,000만원 한도(최고 1억5천만원까지)
°지원점포규모 : 임대(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내
(인테리어비용 및 권리금, 물품대 등 제외)
③ 지원기간 : 1년, 최장 4회까지 연장 가능
④ 대부이율 : 연리 7.5%의 임대료를 매월균등 납부
⑤ 제출서류 및 신청문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생활(모자)보호대상자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 실직여성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 부
。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⑥ 제외대상
。 공단으로부터 생업자금 및 영업자금, 자영업 점포지원 등을 지원 받은 자
。 중산층서민생활안정대책의 생계형 창업자금,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자금 등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 교육 기본법 제9조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자(방송통신대학 제외)
。 공단의 실업자대부자금을 대부받은 후 부정 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인하여 취소된자
⑦ 제한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성인오락실 여관업 등 일부 사치 향락업종에는 지원불가
2.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은 생계형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기실업자 및 자격증 등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신규 청년실업자 중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실업대책사업이다.
(1) 지원내용
。 신청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5,000만원 이내에서 공단이 임차(계약)하여 이를 대여.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전세 점포에 한하여 지원 가능 (월세 점포 지원 가능)
。 3인 이내 공동창업시 최고 1억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고용인원, 업종규모, 업종 등을 고려 1억원까지 지원 가능
(2) 신청 자격
구직 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장기실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전직실업자로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
② 전직 실업자로서 실업기간중 이수한 창업 훈련 관련 직종으로 창업하고자 자
(부양가족 및 세대주 요건은 불필요)
③ 청년실업자로서 전공 및 보유 자격증 관련 전문 직종 창업자
(부양가족 및 세대주 요건 불필요)
(3) 제외 대상
°공단으로부터 생업자금 및 영업자금, 자영업 점포지원 등을 지원받은 자
°중산층서민생활안정대책의 생계형 창업자금,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자금 등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 교육 기본법 제9조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자(방송통신대학 제외)
° 미성년자(만 2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 공단의 실업자대부자금을 대부받은 후 부정 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인하여 취소된 자
(4) 지원 제외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성인오락실 여관업 등 일부 사치 향락업종에는 지원불가
(5) 지원 기간 : 1년( 최장 2회 연장 가능)
(6) 이자납부 : 연리 7.5%의 임대료를 매월 균등납부
(7) 제출 서류 및 신청 문의
°지원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소정 양식)
°주민등록등본, 실직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등 각 1부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공단) ◆
■ 장애인 자영업창업자금 융자.지원
1. 창업자금융자
ᄋ대 상 : 1주 이상의 창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자영업창업을 희망
하는 장애인
ᄋ개 요 : 장애인 1인당 5천만원 창업자금 융자
ᄋ융자조건 : 연리 3%,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ᄋ용 도 : 시설, 장비구입, 영업장소 매입비*임차보증금, 상품구입비 등
ᄋ제외업종 :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댄스홀(교습소),도박장,증기탕,35평
초과 안마시술소 등
ᄋ우선순위
① 국가에서 인정하는 창업관련직종 특허권, 전문자격증, 면허증 소지자.
② 창업관련직종 재직경력 3년이상인 자.
③ 공동창업자
④ 장애(해)등급이 상위인 자
※ 동순위가 발생한 경우 중증장애인, 장기창업훈련과정이수자 우선
ᄋ 융자신청기간 : 3월, 6월, 9월
ᄋ 2001년도 자영업창업자금 융자 예산(200억원) 범위내에서 융자대상자 결정
2. 영업장소 전세지원
ᄋ대 상 : 1주 이상의 창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자영업창업을 희망
하는 장애인으로서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한 자
ᄋ지원내용 : 영업장소 지원
ᄋ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5천만원 이내
ᄋ지원조건 : 전세금의 연 3%에 해당하는 전대료를 월납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ᄋ지원기간 : 1년(5년까지 연장가능)
ᄋ지원제외업종,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은 창업자금융자사업 준용
ᄋ연중수시 접수하여 2001년도 영업장소전세지원 예산(25억원)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 문의 . 접수처
ᄋ구비서류. 신청절차.창업교육훈련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투자예정지)을 관할하는 공단사무소(고용보조금은 사업부 본사 소재지 사무소) 에 문의
서울중부사무소 (02)723-5440-1 서울남부사무소 (02)3446-3077-8
부산사무소 (051)862-2447-8 대구사무소 (053)656-6691-2
인천사무소 (032)874-0363-4 광주사무소 (062)511-1981-3
대전사무소 (042)635-3703-4 수원사무소 (031)231-9104
원주사무소 (033)744-4973-5 청주사무소 (043)272-3336-7
전주사무소 (062)246-1913-4 창원사무소 (055)285-7992-3
ᄋ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ep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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